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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지급시기 금액 계산방법)

by 정보사전21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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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지급시기 금액 계산방법)

 

 

 

 

 

어제인 6월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기존 양측의 입장을 볼 때, 정부에서는 하위소득 70% 선별 지원을 제안했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당정 협의를 펼친 끝에 결국 양측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기 때문에 하위80% 대상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인 소득하위 80% 기준과 금액 계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0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4차는 피해 계층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협의를 하는 중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경안이 7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니 8월 이후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여름 휴가기간인 8월 말이나 늦어도 추석 전인 9월 초 연휴 이전에 지급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현금을 푸는 것은 이미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게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80%)

 

 

 

당정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기준 하위 80%의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기준 하위 80%라면 국내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의 소득이기 때문에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 하위80%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200%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세전 금액이 9,752,580원 이라고 했을 때, 9,752,580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80%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14,746원 13,257,206원

 

 

 

 

 

5차 재난지원금 소득 계산방법

 

 

 

 

먼저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지표로 매년 8월 1일에 공표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으로 제시된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중위소득 10%에 1.6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소득하위 80% 이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00%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기준 계산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 기준을 확인하여 지원금 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계산기 메뉴 접속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과 지역화폐 중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별 가구 기준으로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25만 원

2인 = 50만 원

3인 = 75만 원

4인 - 100만 원

5인 = 125만 원

 

즉,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의 국민으로 두었으나, 나머지 절충안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이 거론되었는데요. 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인데 지난 2분기와 비교하여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인별 캐시백 한도를 30만 원 ~ 50만 원 선에서 맞추려고 논의 중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은 5차 재난지원금 외에 코로나 백신 추가 구매, 소비 촉진 고용 활성화 등 민생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30조 원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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