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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총정리(+결혼식 학교 학원 유치원 회사 헬스장)

by 정보사전21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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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기준 총정리(+결혼식 학교 학원 유치원 회사 헬스장)

 

정부가 7월 9일, 결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아무리 완화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라고 해도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 수칙에 더해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 야외음주 금지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4단계보다 심한 4단계+α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격상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는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되는데요. 단,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백신 횟수대로 전부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완료자에게 주어졌던 인센티브 제도도 중단되는데요. 이들은 이 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되었으나, 전부 폐지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노마스크 제도 또한 폐지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일부 유흥시설 중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아예 집합금지 처분이 됩니다. 또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활동 가능하며, 행사 및 집회 또한 1인 시위 외 집회, 행사 전면 금지입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도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가능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이 금지되고, 헬스장 또한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오후 10시 이후엔 운영이 제한되며 시설 내 머무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학원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을 지키고 수업합니다. 기숙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금지이나, 입소전 2일 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으로 1인실을 권고하며 대면수업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은 기존 새거리두기 완화될 시, 전면등교로 발표했었으나, 4단계 격상 시에는 전면등교가 폐지되고 원격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며 외부활동 및 특별활동은 모두 금지가 되고 집단 행사와 교육은 취소 및 연기가 됩니다. 

 

 

직장, 회사근무에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이며,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의 경우 22시 이후, 좌석 한 칸 띄우기(칸 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영화관 및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PC방의 경우도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칸 제외)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칸 제외)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별 규제 말고도 서울시 버스, 지하철 10시 이후 운행감축, 야외음주 금지 등 추가적인 규제를 통해 사실상 모든 행사를 중지하고 외출 금지령을 내린 것과 같은데요. 오후 6시 이후엔 3명도 함께 있지 못한다는 점, 22시 이후엔 모든 건물의 불이 꺼진다는 점으로 보아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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