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기초수급자 전국민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기초수급자 전국민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현재 전국민과 소득 하위 70%의 가구 사이에서 소득하위80% 가구로 합의점을 이룬 상태이며, 소상공인 및 기초소득자의 중복 지급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90%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소득기준 등 지급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유형 정리
•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가구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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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유형 정리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총 4가지의 지원방향이 있을 예정인데요. 

 

1.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2.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지급

3.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급

4.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추가지급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 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가구당 지급 한도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즉,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었으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인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3인 이하의 가구는 지원금 액수가 줄어들었고, 반대로 5인 이상 가구는 액수가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가구

 

5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10.4조원 정도의 규모에서 약 1,700만 가구에게 지급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80%의 가구인데요. 소득하위 80%의 기준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00%의 수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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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하위소득 80% 기준 가구별로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한다면 하위소득80%라도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강한 코로나 여파에 휘청이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장님들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채 가게를 닫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위한 규모는 총 3.3조원이 들었으며 지난해 4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7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비슷한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슷하게 2020년 8월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명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조치피해 20만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조치피해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명)인데요.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 선에서 맞춤지원을 검토 중이니 지난해 최대 500만 원에 비해 400만 원이나 더 증가된 금액으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씩 별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 296만 명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1인당 최대 35만 원~40만 원 정도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 - 40만 원 추가 현금 지급)

 

또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는 하위소득 80%에도 들지 않고 소상공인 또한 아닌 국민들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불리며 줄어드는 소비패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고 하는데요. 

 

상생 소비지원금의 경우,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8월 이후 월별 3%이상 증가분에 대해 매월 10%를 캐시백(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지급 대상은 전국민인 만큼 만 14세 이상 카드 보유 국민 4231만 명이며, 1인당 월 별 10만 원으로 총 3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캐시백 사용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이 사용대상에서 제한되며 3개월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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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저소득층, 전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차 추경까지 나오면서 5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은근 많으니 신청하셔서 많은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지급시기 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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