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기준 금액 대상 후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기준 금액 대상 후기)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나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 동선이 겹치는 분들은 해당 보건소로부터 최대 2주간의 자가격리를 통보 받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2주 동안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격리자에게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나 자가격리의 지원금 대상 및 기준이 까다로워서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
•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기준
•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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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이란 ?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쉽게 설명하여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2주 동안의 기본적인 생활비 + 유급휴가비용 등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 대한 생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즉,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자는 최대 2주 간의 자가격리를 통보 받게 되고, 회사마다 정책이 달라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곳도 있으나, 무급으로 휴가를 지원하거나 자영업자가 반강제적으로 일을 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개설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의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 즉, 자기 스스로 의심되어 자가격리한 사람이 아니라 공신적있는 선별진료소, 사는 곳 근처의 보건소를 통해서 공적인 자가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2.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자가격리를 이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격리하지 않고 임의로 움직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사항이 없어 큰 이슈가 없으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 이미 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사람은 당연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문서 위조 등으로 위조하여 추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니 정직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자이거나 가구원일 때(비정규직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 시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 경우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격리 비용은 본인부담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의 지급액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른데요. 가족 구성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1인 가족 기준 적용

 

위 수치는 2주(14일)이상 격리되었을 때의 기준이며, 14일 미만으로 격리 시에는 위 금액을 일 수로 나누어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유급 휴가비를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제출서류>

1. 생활비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4. 신분증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를 종료한 후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즉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지급받는 시기는 2주 정도 걸리는 곳도 있고 최대 세 달의 기간이 소요되니 지역별로 알아보시고 접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직원이 자가격리 조치받을 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유급휴가 지원금 제도도 있으니 이 제도에 대해선 다음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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