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수법 대처방법 처벌수위 (+피해자 혹은 가해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법 대처방법 처벌수위 (+피해자 혹은 가해자)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수법과 진화된 내용으로 매년 많은 피해자들을 속출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사례는 단순히 금액 송출피해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최근 은행권의 신규 계좌 개설 절차 강화로 인해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제 3자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는 전달책, 송금책 수법이 등장하여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의 가담자가 될 수도 있는 전달책, 송금책 등에 대한 수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란?
•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형량
• 보이스피싱 전달책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란 ?

대림법률사무소

 

전달책, 송금책 수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통해 사람을 구한 후, 본인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해외 본사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인데요. 

 

"단기 고수익 알바" 라고 하면 의심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자금이 구매대금이나 채권 회수금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것이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대포통장 사용이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르바이트생을 속여 제 3자 명의 통장을 통해 범죄금액을 송금하도록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한 조직일당은 국외에 본거지를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이스피싱으로 걸렸을 때 혼자 독박으로 덮어씌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말하자면, "A씨는 회사에 세금절감으로 돈을 받아 지정해준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업무로 3일 단기 알바를 하였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으로 긴급 체포되어 경찰에 수감되었습니다. 피해자 금액은 4,500만원이며 A씨는 이를 입금해준 댓가로 4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터넷에 조금만 쳐봐도 수두룩하게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많이 나옵니다.

 

과연 자기가 모르고 한 송금책 일인데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 

대답은 "네"입니다.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 자금 송금에 사용된 것은 확실하며 증거도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범죄 가담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형량

 

 

만약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전달책이나 송금책으로 일하다가 수감되면 처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사례가 너무 많이 증가하여 단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끝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법원의 판례에서는 제대로 된 입사 절차 등이 없고 단순 업무에 비해 많은 돈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범죄 사실임을 인식하고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로 연루되었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범은 전화사기의 일종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인출책, 전달책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 속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기본 형량이 달라 지지만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죄 판단이 나고 형량이 나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기죄의 "고의성"입니다. 자신이 이 일이 불법적인 일인지 몰랐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무죄판결도 날 수 있으나 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일한 기간"으로 고의의 존재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알바의 내용으로 보아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점을 몰랐으나 며칠 혹은 몇 달간 하다보면 스스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점이 보인다면 충분히 불법임을 인식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첫 날 일하다가 체포된 사람과의 형량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형량으로 줄이거나 벌금형, 집행유예 정도로 끝내고 싶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본인이 가담하게 된 이유, 목적, 정황 등을 '일관성있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대처방법

 

 

1) 웬만해서는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는 처음 보는 알바생에게 고수익의 알바비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알바구직사이트에 "단기간, 고수익 알바"라고 올라온 것이 있으면 신경쓰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만약 정말 형편이 어렵거나 돈이 궁해서 또는 호기심에 들어가서 송금책 및 전달책 같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최초 범행 후 이상하다고 스스로 판단되는 순간 즉시 경찰에 자수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2차,3차 돈을 주고 받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더 큰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3)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나 공범과의 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본인이 한 행동 이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법원에서는 매우 엄중한 범죄로 판단하고 초범이라고 감형해주거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내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모르고 한 일이더라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기죄 혹은 사기 방조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알바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고수익 알바는 무조건 의심하시고, 혹여나 발을 들이더라도 바로 빠져나오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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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송금책으로 빠져들게 하는 수법과 처벌형량, 대처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본인 계좌의 명의나 신분증을 요구하여 전달책 알바의

명의를 도용하여 돈을 갈취해간 사례도 있는 악질 중 악질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 일부를 제외하고 가담자 전부를 일회성이라 생각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몇 번의 아르바이트 비용의 댓가로 전체 피해금액을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