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진 교육부 주요정책 총정리 (유아 초중고 특수 교육)
교육부에서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 청소년 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을 실시 중에 있는데요. 2021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질 높은 지원을 해주고자 주요 정책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달라진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2021 유아교육 분야
먼저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과 유치원 급식 관리 강화 등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부분
2020년 월 6만 원 지원
2021년 월 8만 원으로 2만 원 인상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부분
2020년 월 24만 원 지원
2021년 2만 원이 인상되어 월 26만 원 지원
▶유치원 급식관리 강화
2021년부터 모든 국공립 및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며 영양교사 배치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적용
▶국립대 부성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추진
기존 체육 특수학교 부재로 장애학생 전문체육의 기회가 많이 부족했었지만,
2021년부터 체육에 재능있는 장애학생을 선수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연계하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2021 초·중등 교육분야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해와 달리 고교 무상 교육 대상의 확대, 고교 취업연계와 원격수업 기반 조성을 통한 변화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0년 : 2~3학년 88만 명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운영)
2021년 : 고등학교 전 학년(124만 명)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2020년 : 저소득층 학생 대상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육급여 지원
2021년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보장 수준 인상
초 28.6만원(38.8%↑)
중 37.6만원(27.5%↑)
고 44.8만원( 6.1%↑)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2020년 : 400만 원
2021년 : 500만 원
▶초·중등학교 원격수업 기반 조성
2020년 : 코로나19 상황 하에 원격 수업 도입 및 운영
2021년 : 초·중등 교육법 제 24조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원격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제도화
▶특성화고 혁신 지원
2020년 : 200개교
2021년 : 250개교로 확대
*특성화고 혁신지원이란 학교가 자체적으로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로 체험망 '꿈길' 사업 이용 편의성
2020년 : 학교 관리자(1명)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 운영
2021년 : 학교 관리자외 소속학교 모든 교사의 회원가입으로 동일한 접근권한 부여, 서비스 기능 개선 (모바일 서비스 개시, 신청 변경)
*꿈길이란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 목적으로 친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와 프로그램 제공기관을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www.ggoomgil.go.kr) 입니다.
2021 고등교육 분야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입학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 기술 인재를 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2020년 : 학자금 대출금리 1.85%, 10.9만 명 대상 3,183억 원의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2021년 :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경감, 12만 명 대상 3,579억 원의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 전문기술 인재 장학금
2020년 : 1,000명을 대상으로 71억 원 지원
2021년 : 1,200명의 지원 대상과 87억 원으로 예산 지원 확대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2020년 : 대학이 일반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원격수업을 운영 및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가능 학점 수 제한
2021년 : 일반 대학의 원격 수업 운영 기준 개선을 통해 핵심적 규제사항 완화 및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가능 학점 수, 이수가능 학점 수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
▶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
2020년 : 이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외 연수 및 비전임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 수행지원
2021년 : 이공 분야 박사후 연수 규모 확대 및 비전임연구자 연구비 확대로 안정적 연구 몰입 지원
2021 평생·특수교육 분야
평생·특수 교육 분야에서도 평생교육 바우처와 장애 대학생 원격수업 등에 초점을 두어 개선됩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지원 규모 기존 8,000명 → 15,000명 확대 및 우수 이용자 재충전 연 35만 원 → 연 70만원
▶장애 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
새로 생긴 지원 항목으로는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을 지원해 줍니다.
이는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참여를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를 15억 원의 예산으로 100개 내외 대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새롭게 개정된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육 정책이 더 완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더욱 풍성하고 질 높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 환경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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