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임신,출산 지원금 도입 (+영아수당 대상 혜택 금액)

2022 임신,출산 지원금 도입 (+영아수당 대상 혜택 금액)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 중 2022년부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0세~1세의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지급한다고 한 바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출산율 꼴찌'라는 소리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은 집 사기도 바쁘고 자기 몸 하나 케어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심각한 초저출산 추세를 막기 위해 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에 있어 중요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될 정책인 영아수당 및 첫만남 꾸러미 등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저출산·양육부담 해결제도 (영아수당+첫만남 꾸러미)
• 육아휴직확대 및 다자녀 가구지원강화
• 고령자 노후환경 개선

 

 

저출산·양육부담 해결제도 (영아수당+첫만남 꾸러미)

 

 

 

 

영아수당

영아수당이란 정부가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0세~1세 (생후 24개월 이내) 영아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만 7세 미만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기존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가정 양육수당대신 영아수당을 받는 구조로 간다고 하는데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만남 꾸러미

첫만남 꾸러미는 임신과 출산시 300만원 상당 초기 의료비를 지원하여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영아기에 집중적 투자를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높이고 초등교육 사각지대를 혁신시키면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확대 및 다자녀 가구지원강화

 

 

육아휴직제도 

이에 덧붙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여성 및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이 남성, 중소기업 근로자, 예술인 등으로 대상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100%로 인상하고 개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여 남녀가 함께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일 쏠림이 아닌 일과 돌봄의 균형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구지원

다자녀 주거지원 대상의 기준도 한층 낮아졌는데요. 기존 3명 이상이었던 것을 2명 이상의 가구부터 적용하며 적정 면적의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공공임대 거주 시 넓은 평형으로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모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노후환경 개선

 

한편, 길어진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출산, 양육부담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의 노후 환경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고령자가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을 지원하고, 은퇴 이후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의 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연급 지역가입자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 주택연금 대상확대 등을 통해 빈곤하지 않은 노후 보장마련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외에도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 다양한 주거지원 역시 강화하며 건강검진의 대상도 80세 이후로 확대하고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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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적용될 제도는 확실히 출산과 양육 전부를 신경쓰고 부모가 모두 안심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킴과 동시에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더 심화되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