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휴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휴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번 2021년도는 총 64일로 대부분의 공휴일이 주말에 위치해 있어서 공휴일만 바라보는 직장인들에겐 '최악의 연도'라고 불리는데요. 심지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설날, 어린이날, 추석은 주말과 겹치지 않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전부가 주말에 껴있기 때문에 추석을 제외하고는 더욱 우울한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총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원내대표 윤호중 대표는 회의에서 "빨간날을 돌려드리며, 6월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말을 전했고, 오는 8월 광복절부터 바로 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길다”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대체공휴일 법안을 시행할 시 8월 15일인 광복절이 일요일 휴무에서 16일 월요일 휴무로 변경되고 10월 3일 일요일 개천절은 4일 월요일로, 10월 9일 한글날은 11일 월요일로 변경되어 쉴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실제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 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나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즉, 국민 10명 중 7명이라는 높은 수의 사람들이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공휴일에 대해 "공무원과 대기업을 위한 법안 아니겠느냐"며 "과연 중소기업에는 무슨 혜택이 있을까"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쉬는 사람만 신나겠지" , "오너 재량인데 못 쉬는 직업을 가지 직장인들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지친다" 등의 반응인데요.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시 장점으로는 생산유발효과와, 백신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외부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그에 따라 소비진작과 고용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편, 자영업자와 기업인들에게도 반대의견이 있는데 그들은 대체공휴일 도입시 생산성이 너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산업현장과 거리가 동떨어진 공무원들의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휴일 정리>

 

•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 8월 16일 대체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 10월 4일 대체공휴일
•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 10월 11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성탄절 (토요일) -> 12월 27일 대체공휴일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휴일 정리>

 

• 1월 1일 신정 (토요일) -> 1월 3일 대체공휴일
•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일요일) -> 5월 9일 대체공휴일
• 10월 9일 한글날 (일요일) -> 10월 10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성탄절 (일요일) -> 12월 26일 대체공휴일

 

 

 

 

노동계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대체휴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공휴일은 OECD의 다른 국가들 공휴일 수보다 그리 많은 편도 아니고, 그런 나라들의 잘 정비된 유급 휴가 제도는 한국과 비교를 불허한다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대다수의 직장인 분들은 환호를 지르겠지만 대체공휴일은 대표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직장인들과 자영업자 및 사업자 분들은 울상을 짓는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대체 공휴일에 대한 풀리지 않는 해결책을 따로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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