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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전국민 선별지급 기준 금액 신용카드 캐시백 방법)

by 정보사전21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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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전국민 선별지급 기준 금액 신용카드 캐시백 방법)

 

현재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면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기존 여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줄 때마다 전국민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선별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당에서는 아직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뚜렷합니다. 또한 몇 가지 더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과연 바뀐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어떨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금액)

 

 

<지급시기>

현재 7월 중으로 당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추경을 통과시키고 8월 말에서 9월 초, 즉, 20일인 추석 이전에는 지급이 완료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석 이전에 지급되면 11월 집단 면역의 경기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약 1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15조의 규모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전국민에게 지급할 시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1인 가구 40만 원에서 시작해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 원 정도로 지급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아직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 2020년 5월 (전국민) 14조 3000억원 규모
2차 2020년 9월 (선별지원) 7조 8000억원 규모
3차 2021년 1월 (선별지원) 9조 3000억원 규모
4차 2021년 4월 (선별지원) 20조 6000억원 규모
5차 2021 9월 초? (전국민) 15조 규모 추정

 

 

정부의 입장은 선별지급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소득 상위 10~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전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적용해서 상위구간에 위치한 국민들도 혜택은 받을 수 있게끔 선별하자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은 선별이지만 캐시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효과가 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선별지급으로 확정될 시, 선별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자료와 국세청 소득·재산 자료를 합산하여 하위 70%의 국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까지의 헤택을 주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미 길어진 코로나19의 타격을 전국민이 다 체감하고 있으며 선별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을 줄인다면 전국민에게 지급되더라도 금액이 비슷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원칙은 밝혔으나, 당 입장의 선별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정부가 제시하는 소득분위 하위 70% 지급안과 여당이 제시하는 전국민 사이에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가구 단위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11인당 기준의 지급 형태로 1인당 3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에서 선별지급대신 전국민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준비했는데요.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인데 2분기와 비교하여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즉, 올해 3분기인 7~9월 사용금액이 2분기였던 4~6월보다 많다면 초과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될 확률이 있습니다. 

 

캐시백 혜택 금액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당에서는 캐시백 금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정부에서는 최대 30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당의 입장 차이가 아직까지는 좁혀지고 있지 않으나,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여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점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형태가 또렷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금을 통해 경기침체를 줄이고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서 막을 내리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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