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전국민 대상 금액 지급시기 예측 (+상반기 검토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전국민 대상 금액 지급시기 예측 (+상반기 검토 코로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로 인해 한동안 떠들썩했었는데요. 국민들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다 어렵다", "전국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언제 주냐"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현재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의 예상 지급시기와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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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난 1월, 4차 재난지원금 시행 전 여론 및 설문조사 업체 '리얼미터'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 무려 68.1%의 공감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또한 2월 19일,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기도 전에 문대통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언을 시작으로 서서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1년 2월 1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전국민의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전국민 위로지원금이 시행되기에 앞서 코로나 확진자의 안정세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하며, 선별적 지원인 4차 재난지원금 이후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에 당·정·청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며 회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방역상황이 보다 안정된다면 경기 진작책을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염두한 발언으로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의원인 이학영 의원이 23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한 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에서 현재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잡힌다는 가정 하에 경기부양을 위해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보아 만약 방역이 성공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올해 후반기, 빠르면 상반기 내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형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재난지원금이면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게 취지에 맞다"며 "차등지급이 적절한 용어, 4차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요. 

 

 

사회자가 "다음 5차 재난지원금도 차등지급 기조로 가야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정총리는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상반기 중에 올까"라는 질문에는 "빨리 올수록 좋다. 빨리 오게 하려고 방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한 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4조 9,000억 원이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로 선별지급되었습니다. 이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방침이었으나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이 이루어진다면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고민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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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의 예상 지급시기와 대상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아직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확답을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여 국민 모두가 사각지대 없이 경제 안정권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발표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