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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총정리 (+가해자 국민청원 대통령 정부 대응)

by 정보사전21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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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총정리 (+가해자 국민청원 대통령 정부 대응)

 

한창 공군 여중사 성추행 자살사건의 청원이 30만 명을 넘기며 떠들썩한데요. 이 사건은 2021년 5월 22일, 대한민국 공군 제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부사관 이중사가 남성 상관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하여 여러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전부 묵살되었고 결국 2차 가해까지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다 맞이한 억울한 죽음인 만큼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재범이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요약

 

<사건의 발단>

 

 

- 성추행 발생

 

자세한 사건 과정은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1년 3월 2일, 이 중사는 선임으로부터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중사는 당시 코로나 사태로 회식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라 꺼렸으나 상관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여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회식자리에 가보니 단지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자리였으며 술자리가 끝나고 후배 부사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자석에서 이 중사는 선임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중사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 부위,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혀를 밀어넣으며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 공군 및 주변인의 대응

 

이후 이 중사는 차에서 뛰쳐나와 선임에게 있었던 일을 신고하자, 신고를 접한 선임은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중사를 회유했고, A씨는 숙소까지 따라와 "신고할테면 해봐라" ,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하였으며 그의 아버지마저도 피해자에게 문자로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는 압박을 넣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결국 이 일은 회식을 주도한 상사마저도 입막음을 시도하고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도 압박이 가해졌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도 즉각적으로 취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호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사는 포기하지 않고 성고충상담관과 22차례 상담을 받았고 4월 15일 상담관에게 자살 징후를 알리는 메세지를 보냈는데요. 이후 2주 가량 6차례의 상담과 진료를 받았고, 상담소 측은 4월 30일, "자살징후는 없었고 상태가 호전됨"이라는 이유로 상담을 종료하기 급급했습니다. 

 

 

- 이 중사의 상황

 

공군 측으로부터 아무런 대처를 받지 못한 이 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뒤늦게 15전투비행단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사는 공군내에서 피해자가 아닌 관심병사가 되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상관들은 이 중사를 업무적으로 압박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여 전보다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중사는 가해자 A씨에게 이 전에도 성추행을 당한 이력이 있으며 당시에도 "없던 일로 하라"는 상사들의 압박에 암묵당하고 말았습니다. 

 

 

-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

 

결국 부대를 옮긴 이 중사는 5월 21일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를 마친 뒤 다음 날 오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녹화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울먹이는 모습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전 과정이 담겨있었으며, 이 영상은 유가족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중사가 후배 여중사에 성추행을 가함 
2. 피해자는 해당 자리 박치고 나와 상관에게 바로 보고 
3. 가해자는 후배 여중사 숙소까지 따라와 신고할테면 해보라고 조롱함 
4. 다음날부터 상관들 전부 피해자 불러다가 없던일로 해달라고 압박 
5. 심지어 피해자 남자친구(공군 부사관)까지 불러다가 압박 
6. 게다가 이전에도 같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 당했었음 
7. 이전 성추행 사건때도 상관들이 없던 일로 하라고 압박
8. 피해자 지속적으로 전출 요구 - 따라서 공군 15비로 전출 
9. 공군 15비에서 피해자를 관심병사 취급하며 군생활 압박 
10. 결국 피해자는 혼인신고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녹화하며 생을 마감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이 중사의 가해자를 원망하는 메모를 발견한 후, 유족들은 장례도 미룬 채 수사를 즉각 요구하였고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올린 상태이며 국민청원은 현재 35만 명이 청원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은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중요 부위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혀까지 들어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한 거다.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러웠을 것이다" , "나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엄마 아빠한테 보내주는 거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정부 대응

 

 

 

이에 6월 6일, 문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돕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오늘인 7일에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잇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라"고 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방부에서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 , "무조건 강경처벌 해야 된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다 밝혀졌으니 노여움을 조금이라도 푸시길" , "사고 터지는 순간 자기 진급에 문제 생겨서 장기 된 놈일수록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거다" , "혼인신고 했으면 남편은 그냥 남겨진 거네 .. 안타깝다" , "성관련 범죄는 특히 더더욱 엄벌에 쳐했으면 좋겠다. 피의자들은 옷 벗고 징역 3,4년 살고 말겠지?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족의 인생을 망쳐놓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가해자 현 상황

 

 

한 편, 가해자 A씨는 성추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는데요. 이는 A씨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 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성추행이 일어났던 차량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2명의 동료가 더 있었는데요. 운전자인 C 하사는 당시 성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이 중사가 성추행을 참지 못해 뿌리치고 차량에서 내렸다는 전언을 고려하면 C 하사의 진술은 납득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자살사건의 국민청원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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