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대상 환급방법 기간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대상 환급방법 기간 사용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국민이 아닌 하위 소득 80%의 국민들로 좁히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카드 캐시백 환급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많이 써야만 캐시백 환급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드 캐시백 환급 방법과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상생소비지원금이란  ?
• 카드 캐시백 환급 기간
• 카드 캐시백 환급 방법
• 카드 캐시백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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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이란  ?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하여 3%이상 증가한 액수의 10%를 8~10월 중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초반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불렸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해당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으나, 만 14세 이상 법인카드를 제외한 국민 4231만 명의 모든 카드 지출액이 포함이 됩니다. 즉,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정부는 캐시백의 기준이 3%이상이 된 배경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지출이 평균 2%대이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높게 측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을 운영하기 위해 든 재원은 약 1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카드 캐시백 환급제도인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유도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카드 캐시백 환급 기간

상생소비지원금의 기간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을 검토하여 9월 ~ 11월에 월별로 환급액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카드 캐시백의 한도는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월별 10만 원을 지원하며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시행 후, 집행 상황에 따라 재원이 기간 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사용처 제한과 1인당 한도 등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낮아 카드 캐시백 환급액의 사용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카드 캐시백 환급제도를 7월이 아닌 8월 사용분부터 환급해주는 이뉴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고 7월 국회 통과가 전제되는 점 때문입니다. 

 

 

카드 캐시백 환급 방법

환급 방법은 2분기에 개인이 카드로 소비한 금액에서 3분기 즉, 8~10월에 3%이상 더 소비한 것이 집계된다면 10%의 카드 환급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로 월 평균 10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8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초과액 100만 원에서 3% 증가분을 제외하고 10%에 해당하는 5만 원을 9월에 카드 포인트로 환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단, 이렇게 받은 포인트는 현금처럼 뽑아서 사용할 수는 없는데요. 대신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먼저 환급액이 빠져나가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캐시백 방식으로는 만약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카드사의 여러 카드를 섞어 쓰는 경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카드를 1개 지정하여 해당 카드사에 모든 카드사의 정보가 통합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급액도 자신이 지정한 주요 카드에 포인트로 쌓이게 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카드 캐시백 사용처

 

캐시백 사용기한이나 카드,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줄어들지 않은 백화점, 명품, 자동차 등까지 소비를 올려주기 보다는 대면 서비스 등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취약 부분의 소비 진작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처의 제한은 있는데요. 

 

사용제한되는 캐시백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

 

 

여기서 명품전문매장은 통상적인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삼아 포함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명품매장은 백화점에 있으나, 면세점과 프리미엄아울렛, 서울 청담동 같은 오프라인 전문매장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준에 따라 사용처에서 거른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상생소비지원금의 카드 캐시백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카드가 없는 국민 4%의 경우엔 소비 촉진이 아닌 소득 보강이 필요하여 별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에 따라 스포츠 관람권, 영화 관람권, 철도 및 버스 왕복 여행권 등 소비증대를 위한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로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을 바짝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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