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 논란 총정리(+19세 폐지 성인 게임)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 논란 총정리(+19세 폐지 성인 게임)

지난 2021년 6월 24일,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에 마인크래프트 구매 및 플레이가 만 19세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일명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는 전세계에서 전체 이용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19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전세계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게임 중 하나로 네모난 블록 속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생존하면서 건축, 사냥, 농사, 채집, 회로설계, 또는 직접 게임을 제작하는 등 목표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더군다나 타 게임과 같이 잔인성이나 과도한 흥분을 하지않고 여유롭게 이용 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2020년 기준 모든 플랫폼에서 2억 장 이상 판매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이며, 평균 이용자 수가 1억 2,6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19금 게임으로 변질되는 원인으로 '셧다운제'를 지목한 가운데, 셧다운제의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셧다운제란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청소년보호법으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든 법인데요.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12시가 지나면 하던 게임이 바로 셧다운, 즉 종료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및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정책 형성 초기부터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담론이었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불만과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만 19세 이용가가 된 이유는 셧다운제 때문인데요. 해외 게임사들이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가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이 일은 논란의 중심에 떠올라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당 게임사의 게임 운영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것에 불을 지피는 공지를 올립니다. 

그러나 더욱 불만에 쌓인 여론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연일 법안 발의에 나선 후, 결국 셧다운제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공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 등이 내주 관련 세미나 등을 열면서 여론 확산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이 오는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 날 세미나는 허은아 유튜브 채널인 "은아생활"을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며,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방안에 대해 논의될 에정입니다. 

 

행사 주최자인 허은아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지 규제에 규제를 더 해 무조건 틀어막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탄소년단을 꿈꾸며 춤과 노래에 매진하는 청소년과 달리, 페이커를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찍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말하는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 규제가 pc게임에서만 적용이 되며 모바일과 태블릿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으로 대세가 변화되는 시대에 pc게임만 규제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10대들의 pc게임 이용시간은 일평균으로 평일은 130.9분, 주말은 207.7분이었으며, 모바일게임의 경우, 각각 104.4분 ,  141.9분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과 달리 모바일 게임의 사용량이 적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한 편, 현재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로 인한 19세 미만 이용불가에 국민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한창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난 2020년 5월 5일,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린이 날을 맞아, 마인크래프트 속 캐릭터로 변신하여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이벤트를 열어 코로나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을 위로했는데요. 

 

 

이 날, 어린이들은 마인크래프트 속 화면을 통해 가상의 청와대 공간에서 펼쳐지는 군악대 환영 무대를 지켜보고, 청와대 본관 내부와 집무실,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현장, 지하철 방역의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금 게임으로 변경된 마인크래프트를 청와대에서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느끼도록 이런 형식을 취하여 초대했다"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셧다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과잉 규제라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셧다운제 폐지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으며 이번 마인크래프트 성인화 및 셧다운제 논란으로 인해 비난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로 국내에만 있는 셧 다운제라는 제도가 폐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마인크래프트 성인화와 셧다운제에 대해 "셧다운제 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려는 모든 규제가 폐지돼야 할듯" , "세상에 정부에서 야하고 폭력적인 19금 게임으로 아이들을 초대했던 거임 ?" , "코로나로 하루종일 집에 있게 생겼는데 그냥 셧다운제 폐지해라" , "요즘 솔직히 pc보다 모바일 게임하는 애들이 더 많던데 ㅋㅋ" , "개선 필요 없고 폐지가 답"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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