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총정리 (+세금 기간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총정리 (+세금 기간 과태료)

이제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투명한 거래를 하기 위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전세나 월세로 단기 입주를 하더라도 알아야 할 정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대상지역, 주택 등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가 시행되며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간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전월세 신고제란 ?
•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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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시 임대계약 당사자의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임대기간, 잔금 등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자율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내일인 6월 1일부터는 대상 지역과 대상 주택에 따라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정시 및 시지역 (군 제외)
대상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주택 (아파트, 다세대 , 다가구 ,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 비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일부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각 도의 시 단위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시 신고대상이 됩니다.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여기서 기존에 살다가 갱신계약하는경우도 동일하게 해당되며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반 전세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가 계약 금액을 초과할 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시원, 제주 한 달살기처럼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계약이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 단위 지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곳의 전월세가 보증금 6,000만 원에서 월차임 30만 원 초과시 전부 전월세 신고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이 같이 신고하는 것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주민센터까지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되는데요.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셔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좌측 하단에 시군구별 거래신고 탭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거치고 상단바에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3. 클릭해서 나오는 창에 신청인 및 소재지를 입력하면 위의 사진과 같은 "물건등록"탭이 뜨는데요.

빈칸을 입력하시고 계약서 원본을 파일로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필요한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내용인데요. 만약 갱신계약을 했다면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만약 거짓 신고를 할 시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간(2022년 5월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 중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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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선 거래구조 파악이 수월해지고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음지거래가 줄어드는 장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시행 후 낱낱이 공개된 임대차의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 징수에 나설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 소득세가 과하게 느껴지면 임대사업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역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내일부터 바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니 잊지마시고 신고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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