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총정리 (+금액 대상 전국민 위로금)

여름 휴가철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총정리 (+금액 대상 전국민 위로금)

더불어 민주당이 2차 추경 방침을 굳힌 가운데, 이르면 올 여름 휴가철에 맞춰서 움츠러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동안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경기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 이번 여름 휴가철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약 15조 원 안팎의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여름 휴가철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급시기, 예산규모는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대상

 

정부에서는 2021년 여름을 맞아 움츠러든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여름 휴가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한다면 3분기 이후에는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 열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있다"며 "이번 여름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9월 추석즈음에 지급되었는데요. 그래서 올 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2탄도 빠르면 8월 말, 추석 즈음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으나, 늦어도 추석 전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여름 휴가철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방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재난지원금의 대상 또한 궁금증이 늘고있는데요.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개인별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별이 아닌 1인당 지급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은 ?

 

지난 해 1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으로 14조 3,00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이 들었었는데요. 여당은 "올해 세수 여건이 양호한 관계로 재난지원금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 5,000억 원으로 같은 분기보다 약 19조원 더 걷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와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한 법인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는 약 15조원 안 팎의 규모로 전국민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은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저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경기가 많이 어려워진 국민들이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세금은 똑같이 걷는데 정부 지원도 차별없이 전국민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여름철 받는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가 준비중이라고 뜨는데 이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풀려 이 사이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논의되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등의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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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름휴가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금액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검토 중이지만 올해의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시 경기 회복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2차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만큼의 금액이 전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1차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여름휴가나 추석 시즌에 침체된 내수에 조금 더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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