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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7월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지침 재편 총정리 (+코로나 영업시간 5인 집합금지)

by 정보사전21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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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지침 재편 총정리 (+코로나 영업시간 5인 집합금지)

 

하루에 6~700명씩 코로나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추세여서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져가는 동시에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인 4월 30일, 정부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수가 천 명 미만으로 통제될 시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체계가 적용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현재 5단계 (1→1.5→2→2.5→3단계)로 이루어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한 바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재조정했습니다. 

 

 

 

단계 간소화 및 의료 역량을 반영하여 전환기준은 상향조정하며 시설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세부 내용을 자세히 보면 2단계 지역의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나,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가능케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다만 코로나 19유행이 호전되지 않으면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다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해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관·공연장은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정원 10%만 입장·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지만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7월부터 전보다 비교적 느슨한 방역 체계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유는 현재 코로나 환자의 위중증률 및 치명률이 줄고 있고, 의료체계 여력이 아직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1→2단계 변경은 인구 10만 명당 363명 확진자 발생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개편이 될 시 이를 500명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1단계, 높으면 2단계로 바꿨습니다. 또 1,000명이 넘을 시 3단계, 2,000명이 넘을 시에는 4단계로 상승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한 편 다음 달인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등 기념일이 다수 있어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유행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수도권, 경남권의 경우 현재상황을 점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지침 개편이 오랜만에 새롭게 발표된 것 같은데요. 각자의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7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시키더라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개편된 거리두기 지침에 방심하지 마시고 청결유지와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생활화 하여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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