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범 신상 공개(+사진 이름 나이 피의자 엄마 경찰 스마트워치)

제주 중학생 살해범 신상 공개(+사진 이름 나이 피의자 엄마 경찰 스마트워치)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경, 제주시 조천읍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 A군(16)을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혀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피의자 B씨는 공범인 C씨와 함께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이후 7월 19일, 긴급체포되어 살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제주 지방 경찰청에서는 7월 26일 오전 중,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B씨와 C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며 두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선 내부 경찰 3명,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4명 총 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신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부터 주범 백광석(48세) , 공범 김시남(46세)

 

경찰청의 결정으로 공개된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는 주범 백광석(48세) , 공범 김시남(46세)으로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백광석은 예전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해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여러차례 전과가 있는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더욱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심의위는 백광석과 김시남의 경우 해당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기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4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심의위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고, 성인 두 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그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광석과 김시남은 제주 성당 살인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사건 피의자 배준환에 이어 제주에서 강력범죄사건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네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 지침상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비난여론이 확산된 데다, 수사과정에서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을 포함해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경,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군(16)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48세 백광석이 자신과 1~2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였던 A군 어머니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46세 김시남과 공모해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을 벌이게 되었으며 특히 경찰은 두 피의자가 A군 어머니가 집을 비운 대낮에 주택 뒤편으로 몰래 다락방에 침입한 점 등의 현장 상황에 비춰 계획범죄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백광석은 범행 당일 집에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A군 어머니까지 살해한 뒤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군 어머니 D씨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편, 백광석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B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찰 측에서는 여분이 없어 피해자 측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A군의 어머니 주거지 뒷편에 CCTV를 처음 설치한 이후 A군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불안함을 호소하며 추가 민원을 제기할 때도, 지난 16일 A군 어머니 주거지 앞편에 CCTV가 추가로 설치될 때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A군이 살해당한 다음날에도 백씨가 잡히지 않자 불안해진 A군 어머니는 끝내 경찰에 직접 요청해 신변보호 보름 만인 19일이 돼서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워치는 위급한 상황에서 착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실시간 위치가 확인되는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난 20일 이번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분이 없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19일에) 여분이 들어와 지급했다"고 거짓 발표를 하였고,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담당자들의 실수가 있었다"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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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사진으로만 신상공개가 되었으며 27일 제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실제 얼굴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강력범죄 및 여러차례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공개는 물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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