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내용 (+대상 방법 부작용 피해보상)

AZ백신 이상반응 중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시행내용 (+대상 방법 부작용 피해보상)

최근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접종 후 이상반응 건수는 1만 8260건이지만 이 중 실제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해 정부가 보상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했는데요. 게다가 정부가 보상한 4건 모두 접종 후 발열, 오한, 두통 같은 경미한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게 된 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보일 때 운 좋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인과성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심사기간만 100일이 넘게 소요된다며 그 사이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5월 17일, 정부에서는 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도 1인당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백신 부작용 의료비 지원사업
• 백신 부작용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백신 부작용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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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의료비 지원사업

 

5월 17일부터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의 근거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으로는 코로나 백신접종 후에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전 접종자에 대해 지원하며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한 진료비입니다. 단,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ㅁㅋ확인되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에 피해보상을 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합니다. 

 

 

 

백신 부작용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 조사반이나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로부터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입니다.

 

여기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중증 환자 중 다른 이유로 이상 반응이 발생했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비 지원가능 대상자는 소급 적용을 포함하여 총 6명인데요. 이 분들의 사례를 보시면 각각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명, 길랑-바레증후군 2명, 전신염증반응증후군 1명, 심부정맥혈전증 1명, 급성심근염 1명 정도입니다. 이들이 이상반응을 처음 신고할 당시의 증상은 오심, 두통, 전신 근육통, 발열 등이었는데요.

 

그 중 급성파종성뇌척수염에 걸린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 3월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나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으나, 예방접정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백신과의 연관성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었습니다.

 

 

 

백신 부작용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먼저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혹은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코로나 19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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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의료비 지원사업의 강화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국가보상 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임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6명밖에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기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피해보상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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